뉴 스페이스 시대…“韓,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해”

[산업일보]
국가가 주도적으로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를 넘어 우주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높아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의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뉴 스페이스 흐름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투자액은 약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이 각각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과 같은 자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 우주산업 규모가 1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우주여행, 광물 탐사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민간 우주산업 경쟁과 국제 우주 협력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0.21%), 러시아(0.2%), 프랑스(0.14%)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국내 민간기업 수 또한 61개로, 전 세계 대비 0.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설비들을 우주개발 민간회사에 제공하는 등 우주산업 규제를 완화한 덕에,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회사들이 이를 발판삼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가 가능한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