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인권을 말하다

[산업일보]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을 불러왔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삶의 영역에서 ‘온라인’, ‘가상공간’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에 따른 인권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6일 서울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인권 정책을 통해 인권 도시의 토대를 닦아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에 다가올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에 인권이란 단어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 언급한 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이 일상화되는 등 수많은 변화 속, 소중히 지켜온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와 행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는 서울시인권위원회 한상희 위원장,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장철준 교수,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가 참석했다.

단국대 장철준 교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2019년 UN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디지털화 시대의 도래로 정보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정보 격차’라는 단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양극화의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AI 기술의 발전과 메타버스 열풍이 인권에 대한 사회의 고민 수준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면 그 공간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책무다.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좌장을 맡은 한상희 서울시인권위원장은 “메타버스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메타버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패널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