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국민부담 고려해 조정

[산업일보]
한국전력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내년 기준연료비가 올해와 대비해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했다. 다만,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했다.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천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전은 연료비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