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 맞지 않아"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유감이라고 표현했다.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11일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박재근 본부장은 이어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 맞지 않아"

기사입력 2022-01-11 15:34:40

[산업일보]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11일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재근 본부장은 이어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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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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