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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강국으로’…제도적 기반 다지는 국가들

韓·美·英, 데이터 거버넌스와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산업일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본부(컨트롤 타워) 확립, 데이터 거래‧분석 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 조성 등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방향을 짚어본다.
‘데이터 강국으로’…제도적 기반 다지는 국가들
사진=123RF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영국의 데이터 전담조직

미국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았다. 주요 정부 기관의 최고데이터책임자(Chief Data Officers, CDO) 모임인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CDO Council)’를 설립해 연방데이터전략(Federal Data Strategy, FDS)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는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활용 강화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관들의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DATA ECONOMY(2021년 제12호)’ 보고서는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가 실행 중인 연방데이터전략이 데이터 윤리를 준수해, 데이터 과제 달성과 공익 실현을 목표로 단계에 따라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단계별 과제는 기초 단계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획 및 구축, 기업 활동 단계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 데이터 기반 활동 단계의 데이터 자동화 개선 등이다.

영국은 데이터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를 두고, 국제적인 데이터 환경 동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DCMS 주도로 국가 데이터 전략((National Data Strategy, NDS)을 수립한 영국 정부는 데이터 기반(Foundations), 기술(Skills), 활용가능성(Avail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등 4대 기반을 통해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5가지 목표는 데이터의 국제적 흐름 활성화 선도, 경제 전반에 걸친 데이터 가치 실현, 성장 지원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 유지, 데이터 인프라 회복과 데이터 보안 보장 등이다.

한국,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예정…데이터청도 대안

한국은 정부기관 협의 등으로 데이터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과 전담 부처 중심으로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 거버넌스나 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시행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이 규정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거버넌스에 가깝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위원회가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가 거버넌스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심의‧의결한 데이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 내용을 분산해 추진하는 각 부처는 고유 업무 수행으로 데이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게 두기 어렵다. 또한, 부처 간 데이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질적‧양적인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범정부 데이터 정책 전담조직으로는 데이터청이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행정연구원(KIPA)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현안 및 쟁점‘ 정기간행물에서 데이터청 설립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 관련 집행기능 수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청이 공공데이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민간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위치할 것인지는 갈등 요인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으로 데이터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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