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부정적 전망…에너지 분권화 필요해” 한국과총,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 믹스’ 포럼 개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에너지 분권화를 시행하는 등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가 진행한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 믹스’ 포럼에서 ‘탄소중립과 분권화의 과제’로 발표한 한국자원경제학회 박호정 회장은 현재 한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지만 이 중에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린수소의 비중도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그린수소의 경우 한국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다”며 “우리의 노동·자본·기술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방식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또한, 한국은 중앙집권적 에너지 환경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은 박회장은 “에너지 분권화를 통해 민간주도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탄소비용 내부화를 통한 전력시장의 선진화,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개설해 선택권을 늘리는 등 소비자 행동 변화 촉구 정책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으며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탄소중립 실현 부정적 전망…에너지 분권화 필요해”

한국과총,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 믹스’ 포럼 개최

기사입력 2022-02-07 08:08:59

한국자연경제학회 박호정 회장 (사진= 한국과총 유튜브 생중계 화면)

[산업일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에너지 분권화를 시행하는 등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가 진행한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 믹스’ 포럼에서 ‘탄소중립과 분권화의 과제’로 발표한 한국자원경제학회 박호정 회장은 현재 한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지만 이 중에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린수소의 비중도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그린수소의 경우 한국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다”며 “우리의 노동·자본·기술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방식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또한, 한국은 중앙집권적 에너지 환경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은 박회장은 “에너지 분권화를 통해 민간주도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탄소비용 내부화를 통한 전력시장의 선진화,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개설해 선택권을 늘리는 등 소비자 행동 변화 촉구 정책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으며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