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韓 규제에 애로 호소…“개혁 필요해”

[산업일보]
지나친 노동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한국의 각종 규제가 외국인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7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산업발전포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외국기업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가 참석해 한국의 경영 환경을 말했다.


AMCHAM 제임스킴 회장은 “설문조사를 시행해본 결과, 한국은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를 지정할 때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하는 국가”라면서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정거래법 등 비즈니스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한국 특유의 규제들이 경영활동에 도전적인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CK 디어크루카트 회장 또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그는 “안전은 유럽 기업 측에서도 중요시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CEO의 힘만으로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으며,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조직 전체와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또한 디어크루카트 회장은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면서,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개최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별 외국인투자(FDI) 유출 대비 유입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0.4배로 해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면서 “한국의 독특한 규제 양상에 외국기업들이 혼란을 겪으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 보호와 파견직 활용 제한 등 노동 규제, 조세 경쟁력 저하 등을 짚었다.

그는 “최소 외국과 동등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외국인 기업들 또한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혁신적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유 시장경제를 존중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