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력만으로는 부족… '개인 정보 자율 규제' 활성화 기반 마련할 것

[산업일보]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과장은 지난 2일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22)'에서 '개인정보 자율보호 정책·제도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은 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우는 활동으로 이를 돕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 공공, 공통 부문 적용 제도에 대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처벌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인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자 2016년부터 자율 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자발적 보호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말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자율 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자율 규제 단체 지정에 관한 공식을 근거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획일적인 정부 규제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 이정은 과장은 "자율 규제 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단체와 자율 규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 주체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의 보호 역량 강화 교육,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전공 신설 지원 등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자율 규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 수가 800만이 넘는 가운데 현재 자율구제 단체 회원수는 3% 정도에 그쳐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현재 개인정보 처리자 중심의 법규로는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상황을 반영해 자율 규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징금 경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진단 운영과 미흡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진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기관별로 자체 진단을 도입해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성 평가 도입으로 기관의 노력과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으로 내용이 잘 반영돼 있는지,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표시,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현재 국회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