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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발전, 신속한 시장 조성 및 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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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발전, 신속한 시장 조성 및 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국회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07-20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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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5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소 생태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규제 개선과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가 열렸다.

수소산업 발전, 신속한 시장 조성 및 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

이날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은 “수소는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했다”며 “한국도 입법적, 정책적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산업 전 주기를 볼 때 규제 및 제도 분야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최소허용’ 방식인 포지티브 규제 패러다임으로 인해 신산업의 성장이 크게 방해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최소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신산업, 신기술이 기존의 규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이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산업 발전, 신속한 시장 조성 및 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 방향은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므로,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영 명예교수는 ▲청정수소발전제도(CHPS) ▲청정수소인증 ▲액화수소 생산 ▲그린 암모니아 설비 등에 대해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를 통한 신속한 시장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거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신산업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 등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 및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복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수소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해 수소산업 현장에서 맞닥뜨린 규제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소산업 발전, 신속한 시장 조성 및 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업체들은 수소산업과 수소시장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분야의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인센티브와 보조금, 규제 개선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옥헌 과장은 “규제 개선 과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투자하는 분야라는 의미”라며 “시장이 창출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설계 초반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정책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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