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살리는 산업 정책, 지역 불균형 ‘악순환’ 우려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에서 반발이 거세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지방소멸 위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 우려를 야기한 대표적인 정책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기업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의 면적 확대 및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 등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반(反)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수도권 집중 정책을 중단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관과 비수도권 간 산업 및 경제적인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지방 중소기업, 수도권 청년유출로 인력난 더 심해질 듯

정부가 해결하고자 했던 반도체 산업 인력난 안건만 보더라도 현재 수원과 용인, 이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 중심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지방의 반도체 관련 부품기업 관계자는 “수도권에 이름난 대기업들도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지방에 위치한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냐”면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원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청년들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계기로 수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자,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과 계약학과를 맺어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부품 및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이에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밸런스가 맞아야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지금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활용과 지역 인재 양성,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고민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위기 악순환 반복, “국가 경쟁력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현재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4%가 몰려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52.6%, 취업자는 50.5%가 집중됐다.

광주경제실천연합회(이하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도권이 인구와 산업, 문화 모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현상은 결국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산업 정책들은 오히려 수도권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오 사무처장의 입장이다.

그는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대기업들이 또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광주반도체특화단지 조성에도 위기가 예상된다고 했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 인프라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 사무처장은 “지방에서 양성되는 인력, 이들이 취업할 기업,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있다”면서 “이러한 순환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하는 산업 정책이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