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자국 우선주의, 韓 기업에 과제 안겨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IRA와 FS 규제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여러 안보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통상 제도 도입이 한국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FS) 규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IRA는 북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S 규제는 유럽연합 역외기업이 외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EU 기업과의 인수‧합병(M&A), 공공 입찰 등에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우 부회장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유럽연합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EU의 의도는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며 “경제가 어려워도 항상 돌파구는 수출이었는데 공급망 다변화, 통상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미국·EU 자국 우선주의, 韓 기업에 과제 안겨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IRA와 FS 규제 우려

기사입력 2022-09-14 16:50:50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산업일보]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여러 안보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통상 제도 도입이 한국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FS) 규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IRA는 북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S 규제는 유럽연합 역외기업이 외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EU 기업과의 인수‧합병(M&A), 공공 입찰 등에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 부회장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유럽연합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EU의 의도는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며 “경제가 어려워도 항상 돌파구는 수출이었는데 공급망 다변화, 통상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