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수소’, 정부 정책 점검할 때

[산업일보]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본 세계 각국이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수전해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업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독일은 해외 국가와의 협력으로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수소법 개정으로 청정수소 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수소경제의 미래 전망포럼 : 한국 수소경제의 현 위치와 나아갈 길’ 토론회는 주요국의 수소산업 지원, 한국의 수소 안전관리 분야 정책 등을 다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은 미국 등의 수소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청정수소 확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수소 생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전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수소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이 다르다”며 “최대 3달러를 지원하면 1kg에 0.75달러인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에, 지금까지 한국, 일본, 유럽이 주도했던 수소 시장이 앞으로 미국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에너지 수입이 많다며 “이는 국가 산업 전반과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청정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 안전관리 분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한 이주성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정책처장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 수소 시설 안정성 확보와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안전관리 제도 기준 마련 및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처음에 종합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이 모든 부분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수소산업 발전에 따라 활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단순히 정책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부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위원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 중”이라며 “추진 과제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11월 중으로 종합 계획이 수립 및 보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대 부총장은 신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했던 일은 초기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수소법을 포함해 수소산업 육성, 안전, 유통 등 세 꼭지를 동시에 다루는 시도는 좋았다”고 말하면서도 “민간 기업을 만나보면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 수소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