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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개편 필요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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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개편 필요

친환경차 지원정책 다룬 국회 토론회, 정책 방향성 짚어

기사입력 2022-09-29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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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규모를 330만 대로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 12% 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신속‧유연하게 미래차로 전환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으로 자동차 산업 경계를 확장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민‧관이 나아갈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산업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등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개편 필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 전기차 보조금, 충전인프라 등에 관한 이슈를 놓고 정책 방향성을 짚었다.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톤 전기 트럭 대상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1톤 전기 트럭이 약 4천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이 일반 승용차의 2배가 넘는다”며 “이러다 보니 1~2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3천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톤 전기 트럭 구매 비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환경 개선 효과보다 개인의 착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발표에서는 LPG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이 제시됐다.

김 회장은 “노후 트럭을 폐차할 때 1톤 LPG를 주고 있다”며 “노후된 트럭을 폐차할 때 보조금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전인프라에 관해 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충전기 관련 시설이나 시스템에 관련해서 최악의 조건을 가진 국가라며, 한국에서 충전인프라가 해결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 날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도심에 거주하는 인구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공용 주차장이 워낙 좁고, 연립 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의 충전기 설치에 대한 조건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향에 대해 “주유소 급속 충전기의 목적은 연계 충전과 비상 충전이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덜 주는 완속 충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하는 데 있어 충전인프라 관련 정책도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부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차 보급 지원 사업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1톤 이하의 소형 전기화물차에 관해 “보조금 단가는 환경이나 운전자의 총 소요비용 동등성(TCO-Parity, Total Cost of Ownership Parity) 측면에서 과도하다”면서 “보조금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발생한 차익거래는 의무운행기간 조건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설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춰 사후관리가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들어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불편사항 민원 3만4천904건 중 충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또한 전기차 가격 조건을 내연기관차와 맞추더라도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구매의사를 높일 수 있다며 “구매 보조보다 인프라 지원 비중을 높이고 보조금 지원 시 사후관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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