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공장 고도화 의지 있나…

[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임기 첫해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40% 구축은 물건너갔다고 비판했다.

24일 김정호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공장 약 3만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5%, 7,500개가 고도화 공장으로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40%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스마트공장 1만2천여 개가 필요하므로, 임기 말까지 최소 4천500개의 고도화 공장이 더 구축돼야한다.

김정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신규 스마트공장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기 위해 매년 1천 개의 고도화 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반 국정과제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목해 ‘선도형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993억 원으로 523개를 추진 시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지원으로 고도화 1단계는 2억 원, 고도화 2단계는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고도화 1단계 800개(각 2억 원) 고도화 2단계 200개(각 4억 원)으로 산출했을 때, 2027년 고도화공장 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2천4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을 992억 원으로 책정했고 523개 도입에 그쳤다. 임기 첫해부터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최소 천개의 고도화공장이 필요한데, 임기 첫해부터 국민과 한 약속을 못 지키는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며 ‘사실대로 스마트공장 못하겠다고 이실직고하기 바란다’며 질타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주무부처인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까지 폐지했다’며, ‘임기 첫해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나몰라라’한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스마트공장 사업, 내년 예산삭감액 2천억 원”
스마트공장 사업 내년 예산 삭감액 2천32억 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생산액 9조1천776억 원, 부가가치 3조530억 원, 취업 3만4천566명, 고용 2만6천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 올해 3천89억 원에서 2천32억 원을 삭감한 1천57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장비에 지출한 1조3천957억 원에 대해 생산파급효과 2조1천981억 원, 부가가치 1조559억 원, 취업 9천379명, 고용 7천8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에 의한 생산파급효과 84조5천955억 원, 부가가치 27조4천903억 원, 취업 31만1천714명, 고용 23만7천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부터 9년간 1조 6천768억 원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민간주도 제조혁신 정책사업이다.

2014년도 박근혜정부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설정, 2018년도 문재인정부는 올해까지 10인 이상 6만7천여개 중소제조기업의 50% 수준인 3만개로 목표를 상향하고, 국정과제로서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정부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억7천만 달러에서 내년 3억7천만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고, 독일은 지난해 5천7백만 유로에서 올해 1억1천5백만 유로로 2배 증액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미시적·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성과가 확인됐다”며 “스마트공장 3만개를 달성해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5%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GDP 내 제조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제조 로드맵 수립, 스마트 제조 생태계 강화, 스마트 제조 글로벌화 등 제조혁신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