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모색

[산업일보]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가 27일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정부 위원장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민간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이 외에 약 4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행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1분과(강건한 산업생태계) ▲2분과(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3분과(사회가치 제고) ▲4분과(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서 논의한 성과와 도출한 정책 제언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202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포럼의 정책 제안을 포함해서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발전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지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개인 분야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수상했다. 단체 분야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플랫폼 이슈 및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