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비축대상·규모 확대,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

[산업일보]
금속 비축대상이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늘어난다.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량은 확대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 비축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승일 산업부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달청이 비축 중인 비철금속 6종(6품목)은 유지하고, 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하는 희소금속 19종(28품목)에 마그네슘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7품목은 대외비라는 설명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철금속 비축규모는 50일에서 60일로 증가한다. 희소금속 비축량은 54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발생하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 비축수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 비축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를 위해서다.

산업부가 도입하려는 긴급방출 제도는 비상 상황에서 수요기업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상황 인지(1일), 공고 및 접수(5일), 계약체결 및 인도(2일)를 통해 수요기업에게 금속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신 사무관은 수급불안 징후 포착 시 관련 기업에 상황을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다고 했다.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다. 비철금속에 한정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금속 비축기반 강화도 종합계획의 내용이다. 신 사무관은 “광해광업공단은 회소금속 10종을 조달청의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해 비축 중”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기지를 신규로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