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부합한 제도정비 서둘러야

[산업일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류도 보다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 혼란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오늘의 세계경제-'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등의 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분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IEP 김종덕 무역통상실장은 본과의 서면질의에서 “이미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을 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 무역액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계성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개방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다만, 개방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며, 디지털의 범위가 우선 광범위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공급자 측면의 문제와 함께 최근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수요자 측면의 문제도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우려사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관련 제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