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엑스포] 2023 산업보안 트렌드 공유의 장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 등 공유 ‘제22회 세계 보안 엑스포 및 제11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SECON & eGISEC 2023, 이하 보안엑스포)’의 부대행사로 ‘2023 산업보안 트렌드’ 콘퍼런스가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이 콘퍼런스에는 산업보안 트렌드를 확인하려는 이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산업기술의 정의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산업기술의 종류로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새로운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은 영업비밀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특허 등 등록 및 공개된 지식재산권으로도 존재하며, 이 기술들은 승인과 신고 미이행 처벌과 관련해 의미를 가진다.임 변호사는 “산업기술은 크게 국가핵심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산업기술로 나눌 수 있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과 지원을 받지 않는 기술로 나뉘는데, 각 경우에 따라 기술의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와 총 12개의 콘퍼런스가 동시 개최해 보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안엑스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보안엑스포] 2023 산업보안 트렌드 공유의 장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 등 공유

기사입력 2023-03-29 15:27:14

[산업일보]
‘제22회 세계 보안 엑스포 및 제11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SECON & eGISEC 2023, 이하 보안엑스포)’의 부대행사로 ‘2023 산업보안 트렌드’ 콘퍼런스가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이 콘퍼런스에는 산업보안 트렌드를 확인하려는 이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산업기술의 정의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

산업기술의 종류로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새로운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은 영업비밀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특허 등 등록 및 공개된 지식재산권으로도 존재하며, 이 기술들은 승인과 신고 미이행 처벌과 관련해 의미를 가진다.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은 크게 국가핵심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산업기술로 나눌 수 있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과 지원을 받지 않는 기술로 나뉘는데, 각 경우에 따라 기술의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와 총 12개의 콘퍼런스가 동시 개최해 보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안엑스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