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시급

[산업일보]
챗(Chat)GPT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AI를 실생활에서 확대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 닥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지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우리 기업의 향후 대응방향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AI는 초거대 언어모형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의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지만 동시에 부작용 또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기존의 법률 원칙을 AI 영역에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법 이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AI 모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욕설, 혐오 발언이나 잘못된 정보의 무차별적인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인지,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에 훼손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I의 출현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법적, 정책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부분에 많음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AI 시대에 어떤 규율 체계가 필요할지, 기존의 규율 체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을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고민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우리 기업의 향후 대응방향 세미나’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테크앤트레이드포럼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