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법적 보호장치 필요해”

[산업일보]
‘자영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간담회(이하 간담회)’가 9일 개최됐다.

이날 가맹·대리점주와 수탁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우월적 사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불공정 행태를 규탄하고, 단체교섭권·거래조건 협의요청 의무화,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제빵업계 식품특화 기업집단의 커피·제과 체인점 점주는 “2021년 본사의 공장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으로 점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언론사의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다른 자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목숨을 읽은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본사는 상생은 고통을 나누는 거라며 팔리지 않은 굿즈 비용을 부담하라, 오너리스크는 법에 없으니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라며 “노동자는 빵 만들다 죽고, 가맹점주는 빵 팔다 죽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스포츠용품 점주는 “평균 매출의 몇 배나 되는 물건을 ‘밀어넣기’ 했다. 본사 실적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본사와 직원들이 원망스럽다”라고 밝혔고,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는 오늘도 태풍이 오니까 배달에 차질 없도록 배달기사들과 미리 소통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법적 제도화가 아니면 본사의 갑질을 막을 수 없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밖에도 점주들은 모바일 쿠폰의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팔수록 적자를 보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위, 지속적 투자 유도 후 일방적 갱신거절, 본사의 과도한 물류마진 폭리, 약정 수수료율 인하 및 과도한 통제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나라 골목상권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목도하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을들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뭉쳐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의원들도, 가맹점주들도 심기일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마음,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해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다”라며 “국회에서 야무지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고 간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의 법 개정 과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정기 국회 때 몇 가지라도 법이 통과돼서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입법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게 가맹점주 여러분의 바람이라 생각한다”라며 “의원들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연대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가맹지사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부족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몸짓을 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조금은 진전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