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기업 간 기술탈취, “피해 사실 소명 입증 어려워” 기술 침해 대한 제도적 및 인식적 개선 필요 ‘2023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심포지엄이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일 열렸다.기술 침해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알고케어 유석영 프로는 “올해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시회에서 우리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발견했고, 그 즉시 사실관계에 입각한 근거자료들을 정리해 공문을 발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법적 대응하라는 식의 통보였다”라고 말했다.이어 “대기업의 경우, 대형 로펌 및 법무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면서 특허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별적으로 컨택하며, 전방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스타트업은 법무 대응에 대한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하고, 피해 사실 소명에 대해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유 프로는 기술탈취 대응에 관한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인식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기업 간 기술탈취, “피해 사실 소명 입증 어려워”

기술 침해 대한 제도적 및 인식적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3-08-22 16:55:19

[산업일보]
‘2023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심포지엄이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일 열렸다.

알고케어 유석영 프로

기술 침해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알고케어 유석영 프로는 “올해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시회에서 우리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발견했고, 그 즉시 사실관계에 입각한 근거자료들을 정리해 공문을 발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법적 대응하라는 식의 통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대형 로펌 및 법무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면서 "특허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별적으로 컨택하며, 전방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