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기술침해 근절 시급, 사전·사후 대응책 마련돼야 사전 기술 보호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지원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국내 기업의 기술보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했다.이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 내 실무진들의 기술 탈취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전문가 투입을 통해 기술 보안규정 및 보호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사후구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기술 탈취 시 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증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실효성 있는 입증책임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내기업 기술침해 근절 시급, 사전·사후 대응책 마련돼야

사전 기술 보호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지원 필요

기사입력 2023-08-22 17:34:52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국내 기업의 기술보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내 실무진들의 기술 탈취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전문가 투입을 통해 기술 보안규정 및 보호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후구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기술 탈취 시 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증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실효성 있는 입증책임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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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인 기자 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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