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채용, ‘10년 보장제’로 사회적 평등 실현될까

[산업일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 방안 제시’ 포럼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 후 급여, 승진, 작업환경 등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고졸로도 적합한 일자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를 제시했다.



우선,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현황’에 따르면, 대졸 이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은 중소기업 기준 60% 안팎에 불과하다.

이에 송인수 대표는 3년간 국가 차원에서 일반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에게 대졸 평균 급여 기준 부족분의 50%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대표는 대안학교의 가치와 직업학교가 통합된 ‘미래형 직업고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육 과정에서 기술 자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발견한 사례들에서 그 장점을 취하고 이를 기술로 통합해 내는 새로운 방식의 직업 고교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취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졸 청년들의 취업 정보 관련 국가 책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취업과 전과정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동원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한 추척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송 대표는 말했다.

그 외 채용, 임금, 복지 등에서 대졸과 차별을 두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 고졸 채용을 격려하고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는 현재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