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08건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6천63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한편,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천6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08건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6천63건 결정

기사입력 2023-09-21 09:39:52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천6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08건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6천63건 결정

주요기사

내년 예산안 4조 1천억 삭감…정부, “예산안 볼모 삼아 기업에 총알 못 주겠다는 식”

“밥 값 만이라도 차별 말라”…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호소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공개…‘주주 이익 보호 노력’ 명시

예산안 ‘강대강 대치’ 숨고르기…우원식 “진지한 논의 부족”

2025년 유통산업, AI익숙한 'GEN Z'가 주도한다

한국 공유 플랫폼 사용자는 ‘로보택시’를 대여할 수 있을까

티메프·C-커머스 사태 겪은 2024년 온라인 쇼핑 시장, 2025년 생성형 AI가 대세?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2024 대한민국 기술대상' 개최, 한국 산업기술 이끄는 주역 조명해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필두로 ‘수소 사회 구현’ 앞장서

요식업 서비스 로봇, 테이블 정리까지 확장 중

[11월 25일] 뉴욕증시 강세, 비철금속 가격↑ FOMC 회의록 27일 발표(LME Daily)

RPS제도, 이제는 정부 중심으로 진행돼야

뉴욕증시, FOMC 의사록 및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혼조세'(LME Daily)

추천제품

산업전시회 일정

기업뉴스

유니버설 로봇, 엔비디아와 합작한 ‘UR AI 액셀러레이터’로 협동로봇 역량 강화 나선다

조광페인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최초발간 부문 수상

LME 국제비철금속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