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틀 유지… 일부 업종·직종별 유연화

[산업일보]
정부가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 근로를 유연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주 69시간제' 아니냐는 비판이 일며 유보된지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기존의 전면적용에서 일부업종 적용으로 축소된 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선이 제시되지 않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노조법 개정안 정착까지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노동계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설문조사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주로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52시간'으로 불리는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동의한다는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고 비동의 비율은 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였다. 현재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꼽혔다. 직종 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에 정중히 참여 요청을 드린다"라며 "노사가 충분히 공감대를 구축한다면 합의냐 협의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제도개선 방안에 분명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