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지자체②] ‘도’ 시책으로 살펴보는 2024년

[산업일보]
→'[2024 달라지는 지자체①] 서울과 광역시의 산업·첨단기술 정책'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올해 산업·첨단기술 정책을 살펴본 것에 이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 확인해 봤다.

중앙부처와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정책은 최대한 배제하고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시책을 들여다봤다. 엇비슷하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제도들이 눈에 띄었다.

경기도
경기도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책으로 AI 기반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로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황을 점검한다.

기존 안산시 400명에서 10개 시군 1천 800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인공지능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신청한 고독사 위험가구에 의료정보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36개 사를 선정해 매출 증대와 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미디어 홍보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제품 홍보영상 제작, G-BUS와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용 영상, 유튜브 타깃 광고 등이다.

경기도는 내연기관 부품사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 지원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장 진입 컨설팅과 사업화,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선정에 따른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시설도 구축한다. 대상은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과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파주시에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된다. 안산과 시흥에 이어 조성되는 것으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산단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하복은 장당 500원, 동복은 1천 원으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의 전부개정법률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산림 △환경 △국방 △농지 4대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권이 확대된다. 강원도는 이를 토대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등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양성여건을 마련하려 한다.

강원도는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천 억원을 확대 조성했다.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을 5년 거치 형태로 대출한다. 2년간 2%의 대출이자와 0.8%의 2년 치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배분해 운영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규모도 확장했다. 이자지원과 저리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매출채권보험’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장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료의 50%, 업체당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182년 만에 명칭이 변경된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전환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은 지역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지원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더불어, 도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형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혁신 완성을 위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

기업당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 출신 전문가가 6~8주가량 상주하며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국내외 바이어 매칭, 판로 개척 등을 돕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안정적 정주 환경을 위해 R&D정주비와 월세자금,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농촌디지털통합플랫폼 ‘농디’를 운영한다. 농촌유휴시설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 수요가들에게 정확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인들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바이오차 투입 등에 따른 활동비 지급 정책도 세웠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디지털 예측 공정과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컨설팅을 지원한다.

축산분야에서도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운영한다.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에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와 솔루션을 보급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수요의 능동적 대응책도 마련했다.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의 신기술 정비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한다. ‘전기자동차 고전압 안전교육’, ‘고전압 배터리 내부 구조 및 기능 이론’, ‘하이브리드 및 전지자동차 현장실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제조업 품질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5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도내 에너지 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과 바이어 매칭 등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한편, 원예작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온실 설치비용을 개소당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스마트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확산을 노리는 것이다.

축산농가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ICT 융복합 사업의 지원 축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말에 염소가 추가된다.

목포시 남항 일원에서는 친환경 전기 여객선(차도선)이 4월부터 실증운항에 나선다. 100% 순수전기만 추진 동력으로 삼는 선박이다. 올해까지 실증 운항 및 최적화 작업이 끝나면 2025년부터 전기 선박 상용화가 추진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제조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을 고도화’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경남형 팁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 3억 원의 예산으로 7년 미만 창업기업 2개 사를 지원한다. 이들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투자사가 밀접한 수도권 지역에 경남 내 창업기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 거점 공간을 2월 마련한다. 6개월마다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매월 별도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IR 프로그램, 상담과 멘토링, 비즈니스 공간 제공으로 지역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경남 동부권에 창업 아카데미도 조성한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2월 양산에 거점센터를 건립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지원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 △경남 기업 119 플랫폼 운영 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혜 기회를 높인다.

중장년 대상으로는 3월부터 반려로봇 설치를 지원한다. 24시간 비대면 돌봄 체계를 확립해 정서적 지원과 고독사를 예방한다. 2년간 무료 이용 후 월 1만 원 내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경남은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합동현장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원 및 합동자문단 운영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를 확장 조성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도내 주요 권역별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이어, 수소 모빌리티를 공공영역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6월 ‘제2회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6월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특화 지역을 지정한다. 지역단위 전력공급과 수요 일치로 출력제어 완화 및 전력 계통 안정성을 향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에너지 사업모델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착륙장 후보지 데이터 분석과 조성계획 수립.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UAM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주민 체험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확보한다.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반도 다진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우수센터를 착공하고, 위성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RIS 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우주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