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 민생·혁신 중심 정책 추진할 것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혁신’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 강연자로 나서 ‘2024년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규제 완화 요구는 세심한 정책 설계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핵심 과제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공정거래 요건 조성 ▲민생 부담 초래하는 거래 관행 및 시장 구조 개선 추진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 제고의 네 가지다.

역동 경제 뒷받침할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공정거래 여건 조성에 나선다.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 애로사항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특히 모바일 상품권 거래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해 수수료율이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다.

한기정 위원장은 “상품권 유통 플랫폼 사업자, 상품권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에겐 도움이 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생태계 공정거래 요건 조성

다음은 플랫폼사업자 감시 강화다. 한기정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이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며 플랫폼 불공정 행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도 제정도 지속 추진한다. 그간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남용 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막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부담 초래하는 거래 관행 및 시장 구조 개선

거래 관행과 시장 구조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특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 부진,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의 담합 요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한기정 위원장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의식주 분야,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금융‧통신 분야, 물가 상승과 전후방 연관 산업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의 독과점 구조, 경쟁 제한적 규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한 주류, 제빵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 분석을 실시해 독과점 구조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 제고

미래 혁신을 위해 경쟁 활성화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AI 정책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외부 전분가를 망라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OECD 등 글로벌 논의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경쟁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불공정 피해 기업 손해배상 소송 적극 지원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다크 패턴 규율 하위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공정위는 올 한해 디지털 시장 공정거래 기반 구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