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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알리 ‘해외 플랫폼’ 압박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초석 다지나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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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알리 ‘해외 플랫폼’ 압박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초석 다지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줄줄이 조사 착수…한기정 “플랫폼법 제정 지속 추진”

기사입력 2024-03-11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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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알리 ‘해외 플랫폼’ 압박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초석 다지나
알리익스프레스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메타‧알리‧에어비앤비 등 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멈춰섰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 명분을 다시 쌓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온다.

알리, 메타, 구글 이어 에어비앤비까지…공정위의 ‘해외 플랫폼’ 정조준

공정위는 지난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국 플랫폼에 칼을 빼든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결할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 이용자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자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META)’도 공정위의 타겟이 됐다. 자신의 SNS 계정으로 구매자를 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SNS 마켓’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메타·알리 ‘해외 플랫폼’ 압박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초석 다지나
구글

10일엔 플랫폼 공룡 ‘구글(Google)’을 정조준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 및 동영상 광고 분야를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늘(11일)은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철퇴를 내렸다.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회사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숙박 제공자’의 신원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이은 해외 플랫폼 때리기, 플랫폼법 도입 ‘명분 쌓기’ 인가
구글·메타·알리 ‘해외 플랫폼’ 압박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초석 다지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지난달 법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플랫폼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법 추진 의지가 꺾인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에서 “디지털 경제 민생 안정과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법의 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및 남용 행위를 엄정히 제재했지만,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플랫폼 독과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해외 플랫폼 때리기’가 플랫폼법 도입의 ‘명분 쌓기’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발표를 연기한 건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가 커지면서다. 해외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문제를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없으니, 국내‧해외 플랫폼을 평등하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역차별이 될 거란 반발이 거셌다.

해외 플랫폼 압박 수위를 높이면 역차별 우려를 어느 정도 잠식시킬 수 있다. 공정위가 해외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을 보이면 반대 논리가 힘을 잃는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 제재 관련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입법을 향한 의지는 확고하다.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기 위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겠단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한 시장 독점 피해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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