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도입 60년, 사각지대 여전”

[산업일보]
올해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노동계가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 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측면에서도 다양한 개선이 진행됐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산재 신청 처리 지연 문제로 근로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로 “산재보험은 지난 60년 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산재 처리 지연의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면서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에 7개월 이상 소요돼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초농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산재보험 제도 시행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혜택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면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되찾는 것이 산재보험의 목적을 실현시킬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을 넓힌다 해도 노동시장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는 형태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산재보험으로 재해보장을 받는 비임금근로자가 10% 수준인 상황이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행 산재보상 기준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산재보험 급여의 적절성, 형평성을 맞추는 데 일정 부분은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학적 연구결과나 성과만을 근거로 협소한 기준을 제시해 법원의 판단과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질병의 평균 산재처리 기간은 214.5일이었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재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저임금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하며 ‘앞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부터 걱정하고, 대기업노동자는 214일이라는 긴 기간 앞에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불이익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산재보험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덧붙인 ‘땜질식’ 개선이 주를 이루었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으면 지금의 고민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