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당 이수진 의원, ‘환경 3법’ 발의 예고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민주당 이수진 의원, ‘환경 3법’ 발의 예고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환경법안 재발의 예정

기사입력 2024-07-09 15:40:4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민주당 이수진 의원, ‘환경 3법’ 발의 예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수질·미세플라스틱·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3개의 환경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 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수질 악화·수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4개의 환경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처리된 3개의 환경법안을 재발의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4대강 사업 후 해마다 녹조 문제를 겪으면서도 저감 대책은커녕 신규 댐 건설, 하천 준설, 세종보 재가동 등 가장 안전해야 할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놀이할 때도 녹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탁기의 합성 섬유 세탁, 자동차의 주행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돼 대기·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목하는 한편,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폭발 사고를 예시로 들며 “화학물질 관리를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책임성에 문제가 있어 법인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언급한 3가지 쟁점을 종합해,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하천이나 호소가 조류나 유류 등으로 오염됐을 때 물놀이시설 영업자가 즉시 영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국회의원은 이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환경을 지켜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



산업전시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