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기후공시 늦어…선제적 제도 마련해야”

[산업일보]
최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제도를 발표·제정하고 있다. 세계 투자자들이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도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너무 느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후공시 의무화 시점을 앞당길수록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세계 자본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하 KSSB 초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생물다양성·인권 등은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투자자는 투명한 정보에 입각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기업은 기후 위험을 식별해 관리할 수 있다. 정부는 기후 공시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개발한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투자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후 공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주가하락 ▲법률적 리스크 ▲공급망 간접 영향 등 위험 요소를 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 공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제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당장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녹색 산업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공시 준비를 마친 글로벌 기업은 오히려 공시 제도를 환영하고, 명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면서 “한국도 기후 공시 관련 지원제도를 구축해 기업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