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3.0, 규제 완화돼야 뿌리 내린다

[산업일보]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인 ‘디지털경제 3.0’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장에 뿌리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제시됐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경제 3.0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경제 3.0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은 한 목소리로 ‘디지털경제 3.0’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성호 회장은 ‘왜 디지털경제 3.0 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 3.0의 정의를 내리는 한편, 당면과제와 향후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경제 3.0은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AI시대로의 대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지털경제 3.0은 첨단 기술을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확장력이 뛰어난 특징을 통해 미래의 디지털경제를 선도해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세계 디지털 시장의 90%는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100대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이 포함돼 있으나 주요 기업들과의 규모차이가 크다”고 말한 뒤 “미국은 AI산업에 수십조원을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나 투자사가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기반의 커머스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해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국내 경제계가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해외의 규제와 국내 규제를 비교했다.

“EU나 일본, 독일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 글로벌 빅테크와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자국 플랫폼이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자국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박 회장은 “무작정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따르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 법안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며, 인식도를 제고해 국가대표급 AI기업 양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 부의장은 ‘디지털경제 3.0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4대 스타트업 혁신 분야를 소개하고 이들의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의장은 이날 발표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규제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내는데 할애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규제 시스템의 부재 ▲데이터 관련 규제의 경직성 ▲전통 산업의 저항으로 인한 디지털 변환 어려움 ▲글로벌 선진국과의 딥테크 혁신 격차 가속화 등을 디지털경제 3.0산업이 직면한 규제장벽으로 제시한 그는 “디지털경제 3.0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스타트업 4대 분야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기술‧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메타버스 및 확장 현실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분야의 육성방안에 대해 구 부의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먼저 빠르게 실험을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속도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블록체인 등 암호 자산은 ‘분산금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빅데이터 분야는 빅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메타버스 분야는 정부 업무에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