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 8월 제정해 제2의 티메프 방지해야 "기형적 플랫폼 시장 방관 안 돼…정부 함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측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으로 발생한 대참사라면서 문어발식 확장, 돌려막기 등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선 안 된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지나치게 긴 대금 정산기간이라면서 플랫폼 이용자가 협상력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의 경영상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온플법 제정을 반대한 국민의힘·정부의 잘못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티메프 외 쇼핑몰은 안전한지, 가맹 심사와 승인을 진행하는 카드사의 책임은 없었는지, 휴대폰 요금이나 계좌송금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보상할지 등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온플법 8월 제정해 제2의 티메프 방지해야

"기형적 플랫폼 시장 방관 안 돼…정부 함께 나서야"

기사입력 2024-08-06 16:11:17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으로 발생한 대참사"라면서 "문어발식 확장, 돌려막기 등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선 안 된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지나치게 긴 대금 정산기간"이라면서 "플랫폼 이용자가 협상력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의 경영상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온플법 제정을 반대한 국민의힘·정부의 잘못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메프 외 쇼핑몰은 안전한지, 가맹 심사와 승인을 진행하는 카드사의 책임은 없었는지, 휴대폰 요금이나 계좌송금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보상할지 등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