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 해외 진출 전주기에 맞춘 지원방안 내놔

[산업일보]
관세청이 해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국제관세협력국 손성수 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19일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준비 단계에서 관세청은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한다. 또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기업지원 전담창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시행한다. 가령, 뷰티나 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과 같은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수술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출 상대국 현지의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국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통관절차, 수입요건을 비롯한 통관제도 및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 대응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원산지 검증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성수 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은 그동안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