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한 EU, K-배터리에 기회?

[산업일보]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는 EU현지에서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에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표한 ‘EU 중국산 전기차 고관세 부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 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전체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기존의 관세 10%에 추가해서 업체별로 7.8~35.3%의 관세를 부가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EU는 이 결정 이후에도 중국과는 해결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년간 부과되는 관세는 현재 EU 국가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의 강도를 상징한다고 해당 보고서는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사안이지만, 중국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판단이다.

ACEA에 따르면 2023년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대수는 약 43만8천 대에 달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 판매의 21.7%가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보고서는 이 수치에서 유념할 중국브랜드의 수입 비율은 7.6%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U는 자동차업체들에게 2025년부터 15% 강화된 CO2 배출 규제를 부과한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아야 하는 국면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라는 무기가 무뎌진 것이다. 따라서 EU 전체뿐만 아니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재도입할 것으로 판단한다. 역내 자동차업체들의 침체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뿐 아니라 EU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화한다는 것은 K-배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럽은 중국업체들의 자국 내 직접 진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유의할 사항이다.

또한 아직 유럽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인 장벽 도입과 같은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이번 건과 무관하게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2025년부터 재성장세가 시작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선반영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배터리 소재주들의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