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된서리 맞은 뿌리산업계, “계절·시간대 따라 차등적용 해달라” 한 목소리

[산업일보]
지속되는 경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계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뿌리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종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뿌리산업위원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가한 한국재정학회 김재혁 연구위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구 결과 발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 방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연평균 3.63%로, 원가가 주택용에 비해 더욱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과금을 현행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개년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했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대비 15% 낮다”고 말한 김 연구위원은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는 다소비/저효율 에너지구조의 고착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은 2010년 대비 2023년 43% 감소한 상황” 이라며 “관련 예산의 76%는 정부가 선투자하고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뿌리산업위원회의 김동현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언급한 모두발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부진 등 대내외 여건 회복이 안되고 있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기습적으로 타 용도는 동결한 채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인상 발표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