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 맞아”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반환점을 맞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했다.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13일 산업부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수출·외국인 직접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원전 및 무탄소에너지 ▲지역균형 발전 ▲통상 정책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수출·외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글로벌 고금리·고물가와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 수출은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수출이 반등하기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며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9월 작년 전체 실적을 넘었고, 조선업에서도 3~4년치 수주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LNG 운반선과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20% 이상 수출이 늘고 있다.

한국 수출은 3가지 구조적 변화를 겪기도 했다. 2023년 이후 자동차 수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며 기존의 반도체 원톱 수출 구조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투톱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정부에서 25%를 넘었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는 19%로 완화되면서, 미국·호주·인도·중남미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됐다. 방산, 전력 기자재, 바이오 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이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3년 327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불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정부는 ‘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4개 분야를 지정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국 12개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하고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아젠다로 추진해 온 분야로, HBM·시스템반도체·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짚으며 내년에는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미국·일본·대만·EU를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박성택 차관은 “원전 아니면 재생,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끊어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재생에너지·수소·CUSS 등 청정에너지 자원을 모두 총동원해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했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형원전 3기, SMR 1기의 신규원전 건설도 반영했다.

또한, 2021년 23.8GW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는 2023년 30GW까지 확대됐다. 주민 수용성이 높은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제정과 7~8GW 입찰을 통한 50조 원 규모의 투자 기반 마련으로 풍력 에너지 확산도 꾀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의 의장국인 만큼,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가 국제 탄소중립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CFE 이니셔티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UN총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달성 조기 이행 캠페인이다.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지방시대 실현
정부는 4대 특구 제도를 통해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산업부가 담당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활력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2년간 3조원을 투자해 전국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보완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용도·임대 및 매매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이번 정부 들어 FTA 4건(GCC(걸프협력회의)·UAE·에콰도르·과테밀라)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26건을 타결했다.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20회의 정상순방과 14개국에 대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66억 불의 투자유치 신고, 74억 불의 수출·수주 등 약 128조 원의 경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성택 차관은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다”라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최대 실적이라는 온기가 지역과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화하는데도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AI 등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