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 달성

[산업일보]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1위, 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관이 지난 20일 OECD가 실시한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의 우리나라 평가 결과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2일 발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회원국들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나누어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각 정부의 규제 혁신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정책평가(이하 평가)는 회원국들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제정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5월 OECD는 1천여 개의 질문을 회원국에 보냈고, 국무조정실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법률·하위법령) 1위, 사후평가(법률·하위법령) 1위에 선정됐고,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률 3위, 하위법령 5위를 달성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투명성 지표에서는 법률·하위법령 모두 1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평가를 첫 실시한 2015년 대부분의 분야에서 10위권을, 2018년에는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2021년에는 2위부터 7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별 규제정책 개요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2024 규제정책 전망’은 내년 5월 발간돼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남형기 차관은 브리핑에서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라며 “2022년 5월 이후 총 2천 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 확대 등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제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조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