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 AI 학습, 대가 지불해야

[산업일보]
인공지능(AI)시대의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 주관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이하 포럼)’ 종합토론회가 25일 서울 한국프렌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포럼은 지난 3월 발족 이후 9개월간 뉴스저작권 보호와 생성형 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와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발제, 산업계·학계·정부부처·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10여명이 참석하는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7조 5항 개정(안)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 ▲AI 학습데이터 이용허락을 위한 약관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 ▲대가산정의 기준(안)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됐다.

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등의 의견을 나누고, 산업계·언론계·정부부처가 함께 AI기업과 언론계의 타협점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정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 미디어본부장은 “뉴스콘텐츠는 AI 학습의 중대한 자원이지만, 테크기업은 저작권을 무시하고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자가 피와 땀으로 만드는 기사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포럼을 통해 뉴스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면서 “재단은 국내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