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조 1천억 삭감…정부, “예산안 볼모 삼아 기업에 총알 못 주겠다는 식”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장관들, 여야 합의 기반 예산 통과 촉구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된 데에 대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677조 4천억 원이었으나, 야당은 예결위에서 673조 3천억 원으로 감액해 의결했다. 예비비 4조 8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특활비 587억 원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 원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지원비 31억 원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외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 505억 원에서 497억 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23억 1천500만 원에서 15억 1천500만 원 등을 축소했다. 이에, 기재부 최상목 장관 겸 부총리, 행안부 이상민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야당은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예결위에 참석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야당은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안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 감액안이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R&D 815억 원 감액했으며, 예비비 2조 4천억 원도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 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아이 돌봄·의료개혁 예산이 감액됐고, 마약 범죄 및 딥페이크 범죄 기밀 유지 수사 경비는 100% 삭감해 민생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케 하고, 국고채 이자비용 5,000억 원 삭감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1억 원과, 치안업무·안전관리 장비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의 예산은 1천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 확실해졌고, 핵심 필수 의료 예산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 및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가 감액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청년 폐업에 대한 면밀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 기업 및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감액 의결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에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고 호소했다.

내년 예산안 4조 1천억 삭감…정부, “예산안 볼모 삼아 기업에 총알 못 주겠다는 식”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장관들, 여야 합의 기반 예산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24-12-02 11:59:01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겸 부총리(이미지 출처=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된 데에 대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677조 4천억 원이었으나, 야당은 예결위에서 673조 3천억 원으로 감액해 의결했다.

예비비 4조 8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특활비 587억 원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 원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지원비 31억 원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외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 505억 원에서 497억 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23억 1천500만 원에서 15억 1천500만 원 등을 축소했다.

이에, 기재부 최상목 장관 겸 부총리, 행안부 이상민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야당은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예결위에 참석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야당은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 감액안이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R&D 815억 원 감액했으며, 예비비 2조 4천억 원도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 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아이 돌봄·의료개혁 예산이 감액됐고, 마약 범죄 및 딥페이크 범죄 기밀 유지 수사 경비는 100% 삭감해 민생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케 하고, 국고채 이자비용 5,000억 원 삭감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왼쪽부터, 이미지 출처=e브리핑 캡처)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1억 원과, 치안업무·안전관리 장비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의 예산은 1천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 확실해졌고, 핵심 필수 의료 예산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 및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가 감액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청년 폐업에 대한 면밀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 기업 및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감액 의결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에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