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주의·제조업 강화 선택한 트럼프, 탄핵정국 한국은 어디로 가야하나?

[산업일보]
윤석열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부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망이 제시됐던 가운데,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해 트럼프의 취임은 국내 경제에 불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렉시스넥시스는 9일 ‘트럼프 2.0시대 경제 안보와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기창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웨비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통상 정책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정 변호사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은 대부분 지금의 미국 경제에 큰 실망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1기보다 더욱 강경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에서 취해 왔던 다자질서나 국제 협약 등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축으로 움직여왔으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립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편관세와 환율압박, 중국과의 디커플링, 일방주의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 등으로 방든 행정부와는 궤를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 왔다.

정 변호사는 “관세의 경우 그동안 마약과 불법이민 등에 진행된 것에 대한 보보곡으로 보편관세를 부가하는 모양새인데 이는 미국 행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관세가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약(弱)달러를 추구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것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며, “하지만, 보편관세 등 미국의 정책은 오히려 강(强)달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정 변호사는 특히 ‘제조업의 기반 강화’를 꼽으면서 “공급망 강화와 자국내 투자 유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산업정책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지정학적 시대이기 때문에 규제가 점점 촘촘해질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에 산업정책 강화와 다자주의 약화 등의 모습으로 밀도높은 정책 집행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