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유통분야 ‘적립식 포인트’ 개선 나서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적립식 포인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기업들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23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조사한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의 실태와 업계의 자율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사업자가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포인트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채권으로써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영 정책상 미흡한 점이 많아 적립된 포인트가 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형마트·편의점·외식업·생활뷰티·의류 등 8개 분야에서 4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50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 및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방식을 살폈다.

조사 결과, 31개 포인트는 상법상 소멸시효 5년에 비해 1년에서 3년 정도 짧았고, 46개 포인트는 소멸 예정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특히, 11개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 의무가 없었고 30개 포인트는 고지 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메일로만 제한돼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갖고, 포인트 유효기관 연장 및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개선점을 도출했다.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마트·홈플러스·CJ ONE(메가커피·빕스·올리브영·CGV 등)·신세계포인트(스타벅스)·다이소멤버십(다이소)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CU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삼성패션멤버쉽(에잇세컨즈)는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한다.

애슐리·자연별곡에서 사용되는 E.point(이포인트)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년 미사용 시 휴먼회원으로 전환하고 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이뤄지지 않도록 변경한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적용 시점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도 강화했다. 기존 이메일 전달 방식에 카카오톡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시 시점과 횟수를 기존 ‘15일 전 1회’에서 ‘2개월 전·1개월 전· 3일 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강수 과장은 “유통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 가량의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돼,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 손실이 매우 컸다”라며 “유효기간 연장과 고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율개선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사용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에게도 ▲포인트 유효기간 확인 및 기한 내 사용 ▲알림 채널을 통해 포인트 소멸 현황 주기적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