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점검②]“긍정 지표 없다”…올해도 ‘고용 한파’ 전망

[산업일보]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던 서비스업이 내수 침체 영향으로 둔화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이하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저성장·내수침체·대내외 불확실성…올해 노동시장 '긍정 요소' 없다

보고서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약 6만2천 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다.

정부와 국내외 전망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고, 정부도 2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1.8%로 조정했다.

1.8%의 성장률은 2~2.1%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성장률 둔화는 노동시장에도 상응하는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올해는 내수 부문에 큰 반등이 없어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역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 하향 위험도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며 ‘노동시장 전반에 긍정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초점 맞춰야

보고서는 경기둔화 외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취업자 증가세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생산기능인구가 줄고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물량도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전망치의 둔화폭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 둔화와 함께 인구 감소, 정부의 일자리 사업 둔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일자리 사업과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면 정책적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