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국내 고용·임금 영향은?

[산업일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대의 인구 절벽을 마주했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관측이 많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과 우려가 크게 작용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고용과 임금에 정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 뺏는다?…내국인 기피 업종 중심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응답했다. 응답 비중은 2015년 34.6%, 2018년 32.9%, 2021년 32.8%로 갈수록 줄고는 있지만 더딘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이하 고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01만 명에 달한다. 광업과 제조업에서 46만1천 명이 일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9만1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만4천 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0~300만 원 미만이 48만9천 명으로 51.2%를 차지했고, 300만 원 이상도 35만4천 명으로 37.1%에 달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일자리를 뺏는지 알아보려면 외국인이 주로 근무하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

고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산업에서 주로 일한다. 임금 수준이나 근무 환경을 이유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다.

특히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 일자리를 외국인이 빠르게 채우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늘었지만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장기적으론 긍정 영향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하 보고서)’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우리 경제 위험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력 유입과 활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노동공급 충격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상당수가 자국에서 받은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비숙련분야에 종사하면서 일자리 대체 등의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지역 내 노동공급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고용기회가 약 1.2%p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정도가 작아 통계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근로를 기피하는 업종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면 내국인의 고용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장기적 효과이며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짚었다.

김명훈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사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분야로 몰렸을 때 내국인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지만, 유입이 많다고 부정적 영향만 있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등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근로하던 내국인이 특화된 직무를 맡아 산업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산업이 성장하면 내국인 고용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을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과 내국인과 경쟁하는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지만, 아직은 연구를 확립해 나가는 단계”라면서 “추세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