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①] 사모펀드 근시안적 운영, ‘부도덕한 자본’ 인식 악화로 한국, 국가기간산업 보호 가능한 산업정책 정립 시급해 사모펀드는 흔히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당장의 수익 실현에 무게추가 쏠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필두로, 이학영·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조국혁신당 신장식 총 14명의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과 역기능을 점검하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사모펀드, ‘부도덕한 자본’ 오명 벗고 신뢰 얻어야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는 토론에 앞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훨씬 위험한 투자를 하는 대신, 높은 경영 성과를 내는 ‘고위험 자본’”이라며 “대규모 M&A는 시중은행이 위험관리·자산관리 측면에서 쉽게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도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은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어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사모펀드의 역할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대적 M&A’를 두고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M&A로, 대표적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인 경우 기업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국내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버린자산운용의 SK 주식회사 지분 매입 시도(2003~2004년) ▲칼 아이칸·헤지펀드 파트너들의 KT&G 지분 확보 시도(2006년)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을 들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적대적 M&A가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전문성을 가진 투자 이후 적극적인 경영혁신·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경영권이 외부에 노출된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혁신·성장보다는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는 논란과,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가맹점 사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어든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렇게 사모펀드가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운영이 이어진다면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간산업 보호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이어진 토론회에서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는 적대적 M&A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안에 나섰다. 그는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산업 경쟁력 유지 가능한 정책적 개입 및 연기금 역할 확보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반면 한국은 산업정책이 취약해져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개입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본으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근거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이 좁은 의미의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만 머물고 있다”라며 “넓은 의미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최성호 교수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단 정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적대적 M&A②] 국민연금, 경제안보 사안서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사모펀드 적대적 M&A①] 사모펀드 근시안적 운영, ‘부도덕한 자본’ 인식 악화로

한국, 국가기간산업 보호 가능한 산업정책 정립 시급해

기사입력 2025-01-09 15:20:48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전경

[산업일보]
사모펀드는 흔히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당장의 수익 실현에 무게추가 쏠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필두로, 이학영·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조국혁신당 신장식 총 14명의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과 역기능을 점검하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사모펀드, ‘부도덕한 자본’ 오명 벗고 신뢰 얻어야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는 토론에 앞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훨씬 위험한 투자를 하는 대신, 높은 경영 성과를 내는 ‘고위험 자본’”이라며 “대규모 M&A는 시중은행이 위험관리·자산관리 측면에서 쉽게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도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은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어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사모펀드의 역할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대적 M&A’를 두고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M&A로, 대표적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인 경우 기업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국내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버린자산운용의 SK 주식회사 지분 매입 시도(2003~2004년) ▲칼 아이칸·헤지펀드 파트너들의 KT&G 지분 확보 시도(2006년)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적대적 M&A가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전문성을 가진 투자 이후 적극적인 경영혁신·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경영권이 외부에 노출된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혁신·성장보다는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는 논란과,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가맹점 사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어든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렇게 사모펀드가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운영이 이어진다면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

국가기간산업 보호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는 적대적 M&A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안에 나섰다.

그는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산업 경쟁력 유지 가능한 정책적 개입 및 연기금 역할 확보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반면 한국은 산업정책이 취약해져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개입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본으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근거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이 좁은 의미의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만 머물고 있다”라며 “넓은 의미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최성호 교수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단 정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적대적 M&A②] 국민연금, 경제안보 사안서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기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