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위기, 환급형 세액 공제로 돌파해야”

[산업일보]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키기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시점에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일 열린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배터리 업계에 직접환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부진),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통상 불확실성 증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배터리 수요가 부진한 와중에도 기술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배터리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중국 기업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실현을 위해 세액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세액 공제는 공제액을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 금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급형 세액 공제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배터리 기업의 국내 투자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태 실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제조 장비 국산화율은 약 90%, 소재와 부품 국산화율은 약 30%에 달한다”면서 “일시적인 세수 감소는 중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통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정·조세 전문가의 반론도 나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환급형 세액 공제의 본질은 보조금”이라면서 “국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반론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배터리 산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차전지의 기술패권은 향후 30년의 이익을 좌우한다”면서 “업계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급형 세액 공제가 보조금의 성격을 띄고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낸다면 얻을 수 있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