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정부조직 개편 통해 속도내야

[산업일보]
RE100으로 대변되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해 전 세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러한 흐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요구가 커지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소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기후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소장은 “한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도달하려면 7년 내 2억4천만 톤을 줄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치”라며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와 조직으로는 2030 NDC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감축 목표 설정 이후 지난 15년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역할과 책임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지만,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관련제반 계획과 목표, 대책의 수립을 총괄하는 동시에 지자체 감축과 적응대책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주의에 따른 정책갈등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부재하다시피 한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을 합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33%를 차지해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 이 소장은 “전담 정부 행정조직 구조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을 이뤄내는 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행주체로 정부와 지자체만이 아니라 제3차 기구 조직을 갖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산업부’를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기후와 에너지, 산업 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4.33%를 차지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이 소장은 “아울러, 정부의 기후재정 작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재정에 있어서 기재부를 넘어서는 기후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기재부 내에도 각각 기후∙산업∙에너지 전담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