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자율주행은 이동 수단의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LV 3 차량이 상용화됐고, 2027년까지 LV 4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현주소를 살피고,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 행사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과 이소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자동차연구원 곽수진 부문장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이상동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 자율주행산업 동향과 산업 육성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자율주행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발과장·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오토노버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다”라며 “비식별화된 영상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은 영상 원본을 활용한 AI 모델보다 성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는 규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일부 기업들에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개발 효율성과 확장성이 저해된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속가능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주행 기술의 지지자를 자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를 운전노동이라는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운전자 개개인의 컨디션에 기반한 사고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라며 “이를 사전에 대응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의 조성환 협회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고, 차량뿐만 아니라 선박, 비행기, 로봇 산업까지 확대되며 우리 생활로 접근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오늘과 같은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국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되고, 전 세계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는 터전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