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속 흔들리는 중소기업…“상생금융·납품대금연동제 확대 필요”

[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이 제안한 정책, 전문가가 답한다’ 토론회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중소기업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현안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 마련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은행권에도 상생금융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상근이사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은 예대마진을 이용해 최대 이윤을 달성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1년이 지났지만 대상이 원재료로 한정된 탓에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는 낮다”면서 “원재료 외에도 전기료, 운송비, 인건비 등 각종 경비까지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약한 상태에선 납품대금을 인상할 힘이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