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주의깊게 살펴보면 ‘돈’이 보인다

[산업일보]
트럼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리기후협약을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은 규제가 아닌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탄소시장을 잘 활용하면 기술개발과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파리기후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젠다”라고 말한 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정 6조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감축’이라는 이름 하에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 탄소 시장을 이용해서 하라고 명문화 돼 있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도국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한 정 교수는 “국제 탄소 시장을 이용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3%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ESG와 관련해 정 교수는 기업들이 탄소감축과 관련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파리기후협정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형태에 따라 고유의 시리얼넘버를 부여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령에 대해 정 교수는 “파리기후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령이 먼저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고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다른 협정을 이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 체제를 좀 더 잘 갖춰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